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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


기계설비법이란 무엇인가요?



법적근거

  • 기계설비법 (법률 제17453호)
  • 기계설비법 시행령 (시행 2021. 2. 2 대통령령)
  •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(시행 2021. 2. 2. 국토교통부령)
  • 기계설비 기술기준 (시행 2021.6.7.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–851호)
  •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(시행 2021. 8. 9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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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 구성 및 주요 내용